|회사 조기출근·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위법? 임금체불 사례 분석

수입센터에서 3년경력자로 근무중인데
근무시간은 9시부터6시까지입니다
수습도3개월인데 본인들 마음대로 3개월더연장하고
포괄 임금제라 야근수당없고 당연히 석식도없고요
수당대신 야근 한거만큼 일찍퇴근합니다
근데 막상 야근한거 사용 할려고 하니 너가일 못해 서 야근한거니 일찍가는건없다 라고합니다
또한 근무시간1시간정도일찍와서 대청소매일해야합니다
저만 야근도 저혼자만하고 제상사는 절대 안합니다

 

 

 

 

 

 

회사의 주요 법 위반 사항 분석

1. '업무 준비' 명목의 조기 출근 강요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문제점: 매일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청소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지시에 따른 '업무'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 지난 3년간 매일 1시간씩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포괄임금제 오남용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무제한 야근'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하고 ②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귀하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된 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와 조기 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3. 보상휴가제도의 위법적 운영 및 거부

• 문제점: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일을 못 해서 야근한 것이니 일찍 갈 수 없다"는 상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 법적 근거: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구두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기망 행위입니다.
• 결론: 설령 보상휴가제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결국 임금체불 문제로 귀결됩니다.

4.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의 부당함

• 문제점: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수습기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지만 회사의 부당한 노무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차별적 야근 및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 문제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귀하)에게만 야근을 강요하고, 상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결론: 상사가 본인의 업무를 귀하에게 전가하고, 귀하만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며 인격적인 질책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종합적인 조언 및 대응 방안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측면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부당한 상황을 참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고합니다.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 출퇴근 기록: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야근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교통카드 사용내역, PC 로그 기록, 사무실 출입 기록,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업무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업무 지시 증거: 연장근로 지시나 상사의 부당한 발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모아두십시오.
   •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 진정 내용은 ①체불임금(매일 1시간 조기 출근분 + 초과 야근수당) 지급 요구와 ②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